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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고객 확인·거래 제한 소홀한 업비트…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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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5-11-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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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20일쯤 20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다음달 20일 전·후로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차는 2750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서 4500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서울·인천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요금을 인하했다. 인천공항~서울은 6600원서 3200원으로, 인천공항~북인천은 3200원서 1900원으로, 청라는 2500원서 2000원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인천대교 통행료도 2005년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떠안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연말쯤 특수목적법인(SPC)인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두 공기업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하는 공항고속도로인프라는 영종대교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주주인 두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면서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인천대교의 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2039년 이후에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한 수익으로 두 공기업에게 배당 또는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할 예정이다.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 2026~2039년까지 투자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다음달 20일 전후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공항고속도로인프라의 총 투자액은 2조5000억원으로, 민자기간이 많이 남은 인천대교에 1조5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조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되면 앞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공식 자문기구인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의료와 요양, 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역 통합돌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성과 점검과 제도 개선,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 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대구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연구용역과 정책 포럼 등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브랜드를 ‘단디돌봄’으로 정했다. ‘단디’는 경상지역 방언으로 ‘꼼꼼히’, ‘확실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91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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