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몸집 불린 ‘프랜차이즈 영유’, 대기업 사내 유치원까지 노린다 > 공지사항 ::토론토치과의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현대카드에서 국내 최초 영어유치원을 개원하는데 저희가 선정됐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이같은 안내가 나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부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학원 원장은 “정말 유명한 영어유치원 8곳이 컨택하다가 저희가 선정됐다”며 “현대카드에서 임직원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유치원을 영어유치원 형식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영어 학원이 영어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내부 수요에 맞춰 직장 내 보육기관의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카드는 내년부터 임직원 자녀 대상 사내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최근 채용공고를 통해 알렸다. 현대카드는 최근 링크드인에 올린 채용공고에서 혜택 및 복지 조건으로 사내 어린이집·영어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도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대상 영어 수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임직원 요구가 커지면서 영어유치원 신설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가 검토하는 곳 중 하나인 A 학원은 전국에 지점 37개를 두고 있는 유명 영어유치원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이다. 문제는 A 학원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 학원은 지난 3월 기준 교습과정으로 외국어와 사고력만 등록했는데, 입학설명회에선 한글 수업과 필드트립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원이 등록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에서 소풍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한글 등 과목을 수업하는 것은 학원 운영 기준 위반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니즈가 있어서 영어 프로그램이 강화된 교육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칭과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내 시설이고 해당 브랜드의 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보육기관의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기아는 지난 9월 청계산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영어 수업과 원어민 교사 관리를 맡을 영어교사를 채용했다. 당시 TESOL 등 영어 자격증이나 영어유치원 근무 경험자를 우대 자격으로 삼았다. 우아한형제들도 지난해 직장 내 어린이집 영어 교사를 채용했다. 오전 중엔 교실에서 영어로 놀이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40분 단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직무였다. 영어권 국가 4년 이상 거주 경험과 100% 영어 수업 가능자가 필수 지원 자격이었다.
영유아 대상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 전반이 영어 활동 확대를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지난달 말 경기 안양의 한 유치원은 입학설명회에서 한글을 뒷순위로 두고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유치원은 이미 지난달 내년도 원아 정규 모집이 마감된 상태다.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 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이날 FAA가 조치를 발표한 직후 SNS에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었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1일 조사 받으라고 지난 8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오는 10일, 13일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이, 14일엔 공무집행방해혐의 재판이 있다. 12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혐의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작 8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시점 등을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지시 여부와 수사외압 의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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