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사설] ‘정청래 민주당’ 100일,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봐야 > 공지사항 ::토론토치과의원::

분당성추행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99일이든 100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며 기자간담회 같은 정치 이벤트는 ‘의례적’이라는 이유로 생략했다. 하지만 12·3 내란 청산과 ‘전광석화 개혁’을 앞세운 정청래호 민주당의 지난 100일이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었는지 성찰하는 것을 생략해선 안된다.
정 대표는 지난 8월2일 취임 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야당과 싸우는 ‘악역’을 자처했다. “지금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면서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을 겁박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국민은 ‘정청래 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불안감을 느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사법개혁은 대통령실·정부와 이견을 노출하며 삐걱거렸고, 입법 책임을 맡은 일부 의원들의 좌충우돌까지 더해지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 걱정만 커졌다. 급기야 지난 3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선을 긋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의 극단 대치와 ‘정치 실종’에 민주당도 원인 제공자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패싱했고, 걸핏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입에 올렸다. 아무리 ‘윤 어게인’을 끊지 못하는 한심한 야당이라고 해도 궁지로만 몰아대는 건 정치라고 하기 어렵다.
그 결과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이 대통령은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7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 올라 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져 40%에 머물렀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개혁하는 일은 국민 총의를 모아 추진해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동의 기반을 넓히고 협력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회 의석수를 배경으로 몰아치기만 하는 개혁은 당장엔 성과를 낼지 몰라도 단단히 뿌리내리긴 어렵다. 정청래호 민주당 앞에는 여전히 정치 복원, 민생 해결, 국민 통합 과제가 놓여 있다. 정치가 실종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 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을 겸허히 돌아보고, 민심과 함께 가는 ‘불가역적 개혁’의 길을 찾아내 실천하길 바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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