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최초 발화 피고인들에 징역 3년씩 구형 > 공지사항 ::토론토치과의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중대결함 보수가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일상점검 결과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철골 접합부 23곳에서 일부 변형을 발견했다. 정기 안전점검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시로 진행하는 일상점검에서 확인한 것이다.
공단은 정기 점검에서 결함을 놓친 건 맞지만, 결함 발견 후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별도로 안전진단기관 한 곳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두 곳 모두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내년 9월 끝나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기엔 의심스러워 2026년 예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앞당겨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약 10개월만에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 결함에 속한다는 결과를 받았고 시공사 역시 결과에 동의해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0월14일부터 24일, 내년 1월20일~3월14일 등 두 차례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t에서 절반인 22.5t으로 줄였다.
송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올해로 앞당겨)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 적정성 검토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긴급안전점검을 먼저 해야 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 붕괴, 전도의 위험이 있을 때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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