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등·초본 ‘세대원’ 표기 > 공지사항 ::토론토치과의원::

수원성추행변호사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6일째인 11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14분쯤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된 60대 남성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가 난 5호기 양옆에 있어 추가 붕괴 위험으로 작용하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한 후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한 지 6시간30여분 만이다.
소방 당국은 발파 후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등을 투입해 수색·구조 활동을 펼쳤다.
사고 직후 매몰된 7명 중 3명의 시신은 수습했으나, 나머지 4명(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은 매몰된 상태로 있었다. 이들 중 사망 추정 2명은 각각 잔해물 입구 3∼4m와 4∼5m 지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습된 매몰자는 5호기 잔해물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3∼4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매몰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 7명 중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아직 3명이 현장에 매몰돼 있다.
캠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대부분이 두통,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을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에 자주 쓰이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고형에탄올 8개·성형숯 5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고형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이며, 성형숯은 탄 목재·톱밥 등을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형에탄올 제품 8개 중 5개가 기준치(10%)를 넘는 메탄올을 24.2~56.7% 함유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체내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변화돼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한 물질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문제의 제품은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의 ‘고체연료’(메탄올 함량 56.7%), 코프304의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 동양인터내쇼널의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 코코윌의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25.1%), 이제이씨앤씨의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24.2%) 등이다.
이들 중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기존 제품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코프304는 유일하게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라온L&C의 ‘라온 에탄올 고체연료’(0.1%), 삼성케미칼의 ‘파이어폭스 다용도 에탄올 고체연료’(0.02%) 등에 비해 메탄올 함량이 높아 개선 권고를 받았다.
또 성형숯 5개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호산챠콜의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기준량(1.0㎎/㎏)을 9배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 카본텍의 ‘오로라’는 각각 함수율, 제조 연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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